구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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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5534·서울행정법원·2013-02-08·1심
원고가 외국법인 PGC에 MPL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고 콜옵션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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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1724·서울행정법원·2020-06-18·1심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무상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고 증여로 신고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질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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