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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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구합53641·서울행정법원·2022-03-17·1심
대학교수가 연구실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며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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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4156·서울행정법원·2026-07-08·1심
대학 교수 겸 연구책임자가 외국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중 1,427만 원을 회수하여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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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8391·서울행정법원·2022-02-15·1심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관리하고, 해외학회 국외여비 일부를 공동관리금액으로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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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8377·서울행정법원·2021-06-18·1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일부를 회수해 공동자금을 만들고 연구실 경비와 다른 학생 인건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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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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