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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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20344·부산고등법원·2019-01-09·2심
수용된 토지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던 사람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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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306·청주지방법원·2014-11-13·1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가 낮게 평가됐다며 보상금 증액과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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