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찰관직무집행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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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나18432·부산고등법원·2005-12-22·2심
경찰관이 칼로 아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망인이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자 공포탄 경고 후 실탄을 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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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3790·서울고등법원·2006-11-16·2심
경찰관이 도난 번호판을 붙인 차를 몰고 도주하던 절도범을 검거하려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해 허벅지에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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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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