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지하철역 인근 건물 3층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에 피시방 설치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거부함.

원고는 사찰건물 옆 교육환경보호구역 부지에 유골 31,902기를 안치할 봉안당을 설치하려고 설립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