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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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7구235·서울고등법원·1968-07-23·2심
공공단체의 도로포장 채석사업을 위해 공동 광업권 등록 광구 일부를 줄이는 처분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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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456·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광업권자인 원고 회사가 채굴계획서를 제출해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산림·경관 훼손 우려 등을 들어 불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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