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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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노329·서울고등법원·2013-06-14·2심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우편물을 직접 받으려다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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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3796·서울고등법원·2005-07-12·2심
수출하려던 녹용전지가 세관 압수·보관 중 부패하자 소유자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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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460·부산고등법원·2007-07-06·2심
중국산 절여진 고추를 수입하면서 초산 함량을 0.5% 이상으로 신고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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