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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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73노313·서울고등법원·1973-05-26·2심
피고인 양창영 등은 미군 화물을 훔치고 관세를 내지 않기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집유 3년
74노71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
피고인들이 미군부대 물품을 훔쳐 세관 허가 없이 국내에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음.
집유 2년 6월
73노438·대구고등법원·1973-09-29·2심
피고인 1은 하역회사 작업계장으로서 밀수품 하역을 묵인하고, 피고인 2는 삼륜차로 밀수품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함
징역 5년
75노1123·서울고등법원·1980-08-20·2심
피고인들이 함께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함.
집유 2년 6월
78노577·서울고등법원·1980-11-20·2심
비거주자에게 3회에 걸쳐 미화 9,330달러를 지급하고 녹용을 밀수입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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