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조의2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방송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공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함

방송사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치 현안 관련 발언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조치를 받자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방송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하며 진행자가 정치적 견해를 개진함

방송사가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공약완료율을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