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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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56498·서울행정법원·2025-05-30·1심
원고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57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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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291·서울행정법원·2026-07-24·1심
교사가 학생인권침해를 신고한 뒤 전보처분에 불복해 출근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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