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6498서울행정법원 1심2025-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57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56498 행정 사건(2025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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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B사, C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총 57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이익금 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 24일 원고 등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하였으나, 원고는 조사협조자로 인정되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 조달청장은 2023년 6월 15일 원고가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23년 6월 23일~2023년 12월 22일)을 하였다.
  •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는 2024년 2월 21일 원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2024년 2월 21일~2024년 8월 20일)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참여자격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년 5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57건에서 사전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 피고가 감경·면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제한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두 처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원고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행정처분 대상 행위인 담합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고 관련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자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등'을 한 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의적 감면사유를 검토한 후 적절히 재량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검토 없이 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은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행정청이 후속 처분을 할 때 반드시 감경·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때는 공익과 사생활의 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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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6498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 원 고**** 피 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3. 14. 판 결 선 고2025. 5. 30. 주 문 1. 피고가 2024.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2010. 7.부터 2020. 6.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대구광역시 도 시철도건설본부, 부산교통공사, D 및 E가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총 57건(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그 이익금 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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