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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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4구합56498·서울행정법원·2025-05-30·1심
원고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57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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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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