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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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노402·춘천지방법원·2021-12-17·2심
피고인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있던 주택을 옮기지 않았다.
집유 1년
2019노33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8-23·2심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했다며 재개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함.
벌금
2021고정38·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1-05-07·1심
국방부가 수용한 토지에 있는 자신 소유 주택을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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