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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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나100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4-06-13·2심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를 줄이는 감구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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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5372·서울행정법원·2024-05-17·1심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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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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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92·부산고등법원·2013-12-26·2심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며 수용보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 순위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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