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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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43234·서울고등법원·2012-06-15·2심
공유수면 진출입로를 점용한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점·사용료의 적법성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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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0323·광주지방법원·2022-07-21·1심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 전환 협의가 결렬되자, 부두를 계속 전용사용한 회사에 3년치 항만시설 사용료 약 390억 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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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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