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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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구합2438·서울행정법원·2022-02-08·1심
퇴직공무원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로 인해 초과 지급된 퇴직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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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0448·서울고등법원·2016-04-06·2심
원고가 척추 및 다리 장애를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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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3723·서울행정법원·2015-03-27·1심
퇴직 공무원의 아들이 척추 및 다리 장애를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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