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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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4구5632·부산고등법원·1995-05-19·2심
한국도로공사가 OO지역 공유수면 토지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무단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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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6121·서울고등법원·2005-10-19·2심
원고가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송유관 이설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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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5610·수원지방법원·2000-11-29·2심
원고들이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구간을 통행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 한국도로공사가 납부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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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349·청주지방법원·2010-06-24·1심
****가 소유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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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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