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657·울산지방법원·2026-05-07·1심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해임처분을 받았다.
—
2023구합25734·대구지방법원·2024-09-05·1심
경찰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자가 출퇴근에 사적으로 이용하고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