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7구40·대구고등법원·1968-02-13·2심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
67구470·서울고등법원·1969-07-01·2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