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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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1구880·대구고등법원·1992-06-10·2심
소외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동의 없이 도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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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2611·부산고등법원·1991-04-10·2심
원고가 타인 소유 대지에 둘러싸인 자신의 대지에 대해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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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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