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노968·춘천지방법원·2023-04-07·2심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중 고객이 준 구형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개인정보를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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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4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8-31·1심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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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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