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고단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판매함
무죄
2016노22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2심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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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9·1심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특별계호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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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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