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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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24135·부산지방법원·2021-08-19·1심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조성한 후 관광시설용지 등을 민간회사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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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2975·수원지방법원·2024-10-23·1심
소매점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38,716,590원 부과 관련 지가 산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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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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