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전무곤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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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벌금1(33%)무죄1(33%)
2016노1643·서울고등법원·2016-10-21·배임
피고인 1이 선거비용으로 5천만 원을 받고, 피고인 2가 4억 원을 제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노390·대구지방법원·2007-11-02·기타 형사
회사 대표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등록되지 않은 업자에게 하도급
무죄
무죄
2003노3993·수원지방법원·2004-06-17·환경범죄처벌법
건설현장에서 폐나무뿌리 약 2,100㎥를 방치하고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혼합물 약 1,162.5톤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불법 매립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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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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