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성철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0년 2개월전체 대비 +31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6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7.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5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8.0개월
차이: +110.0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48.0개월
차이: +110.0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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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20%
평균 2년
상해1건+1715%
평균 36년
절도1건-12%
평균 1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2(33%)벌금1(17%)
2014노490·광주고등법원·2015-04-28·살인·상해치사
여객선 침몰 당시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함.
실형
12년 (실형)
2014고합180·광주지방법원·2014-11-11·상해
여객선 전복 사고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으며,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하지 않고 배에서 먼저 탈출함.
실형
36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0고합1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1-28·횡령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2010고합215·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15·절도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1271·부산지방법원·2008-10-17·선거법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인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집유
1년 집유 2년
2006노407·춘천지방법원·2006-12-08·사기
피고인A는 피고인B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해 중개업무를 하고, 명함에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함
벌금
벌금 4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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