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장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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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1건0%
평균 2년
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무죄1(25%)
2005노1269·서울고등법원·2006-01-13·사기
위장무역으로 외화 185,703,703.32달러 편취 및 해외 유출한 사건
실형
4년 (실형)
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배임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벌금
벌금 500만원
2000재노16·서울고등법원·2005-07-15·강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02노2570·서울고등법원·2005-07-15·문서위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2는 교육부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5,200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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