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씁창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0년 3개월전체 대비 +29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1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7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6.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3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4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
2016고합47 · 살인·상해치사 · 2016-05-11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0년(32건)
중간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2016고합15 · 특수상해 (흉기) · 2016-02-19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2건)
무거운 쪽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2015고합518 · 살인·상해치사 · 2015-11-30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7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3건)
가벼운 쪽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
2015고합173 · 강간 · 2015-10-14 · 미성년 피해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년(2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