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옥준원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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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27%
평균 2년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08노1610·서울고등법원·2008-12-04·배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강도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횡령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08노1298·서울고등법원·2008-10-02·배임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제안서를 작성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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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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