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여환섭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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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61%
평균 1년 2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3(75%)
2012노3172·서울고등법원·2013-05-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무원 인허가 청탁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1858·서울고등법원·2006-02-14·사기
피고인 1은 예금자보호법 위반과 사기, 피고인 2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됨.
집유
3년 집유 4년
2005노996·서울고등법원·2006-02-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2002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자금을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4고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1·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예금보험공사 조사를 방해함.
집유
3년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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