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심재신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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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3(75%)
2020노2050·서울북부지방법원·2021-08-13·배임
공소외 1과 위탁계약을 맺고 진료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9노3882·인천지방법원·2020-11-05·산업안전·노동
여성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 선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8노4357·인천지방법원·2019-07-12·방화·실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IS 관련 게시물과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공유하며 IS 가입을 권유함.
무죄
무죄
2017노1649·인천지방법원·2018-02-21·사기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주식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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