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심민정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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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03%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기각1(33%)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2010노1844·의정부지방법원·2010-11-04·기타 형사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박스 포장에만 표시하여 수입함
기각
기각
2007고단4510·부산지방법원·2007-12-18·사기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사기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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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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