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정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3.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3년
무죄 1건파기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74/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1.5개월
차이: +14.5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1.5개월
차이: +14.5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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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7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2(50%)무죄1(25%)파기1(25%)
2022노25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개인정보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18노365·서울고등법원·2019-12-11·배임
엠피그룹이 매일유업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유통이윤을 챙김.
집유
3년 집유 4년
2017고합74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3·배임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친족에 부당 지원한 사건
집유
3년 집유 4년
2015노3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특수상해 (흉기)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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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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