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성대웅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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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기각3(60%)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실형
2년 (실형)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1노4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13·환경범죄처벌법
상가에 딸린 폐기물 보관시설 철거 주장
기각
기각
2016노442·제주지방법원·2017-08-10·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 건축자재를 쌓아 두어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17노118·제주지방법원·2017-07-20·아동학대처벌법위반
발달장애 아동의 팔을 잡아 밀치고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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