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준영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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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3(75%)
2020노640·제주지방법원·2021-06-17·배임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학교법인 업무에 부당하게 사용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7노690·서울고등법원·2017-08-23·선거법위반
2016년 4월 11일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게시를 부탁하고 200만 원을 지급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5노1607·서울고등법원·2017-02-07·사기
피고인이 군부대원들과 공모해 인터넷과 SNS에서 군인의 신분을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게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명예훼손·모욕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벌금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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