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종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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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0%
평균 2년
방화·실화·폭발물1건+2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기각1(25%)
2010노2212·서울고등법원·2011-01-06·뇌물수수·공여
○○도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5고단455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17·사기
청와대를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162억 원 편취 시도한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5고단4554·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7·사기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농협에 54조 원을 실제 돈 없이 송금하려 시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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