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고명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2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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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3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무죄2(40%)기각2(40%)
2015노4171·인천지방법원·2016-05-25·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돈을 인출하고 전달함.
기각
기각
2015고단445·인천지방법원·2015-08-13·배임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집유
1년 집유 2년
2013노2613·대전지방법원·2014-05-22·환경범죄처벌법
가축분뇨법 미신고 상태에서 가축분뇨 유입
기각
기각
2013고정17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01-10·환경범죄처벌법
면적 60㎡ 이상 개 사육시설 설치 및 사육 중
무죄
무죄
2013고정13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10-15·환경범죄처벌법
개 사육시설 면적 300㎡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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