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외 3인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약사·식품·의료1건+167%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집유1(33%)
2011노1722·서울고등법원·2011-12-27·사기
피고인이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해 알선 대가로 10억 원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16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6·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청탁을 받고 3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8노518·서울고등법원·2008-06-24·배임
피고인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감자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채권 매각에 관여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