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봉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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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명예훼손·모욕2건-22%
평균 8개월
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3(75%)
2018노3161·서울고등법원·2019-08-22·사기
피고인 1이 사기성 부정거래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합596·서울남부지방법원·2018-10-26·사기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명예훼손·모욕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3고단79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7·명예훼손·모욕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불법으로 입수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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