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승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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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기각1(14%)원고승1(14%)결과 미상4(57%)
2004누4507·서울고등법원·2005-01-20
지자체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결과 미상
2004누4453·서울고등법원·2005-01-13·기타 형사
이○○ 씨 등 7명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3누22027·서울고등법원·2004-09-16·기타 형사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03누9369·서울고등법원·2004-06-10·기타 형사
SWIFT 통신망을 이용해 외환거래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함
결과 미상
2002누20482·서울고등법원·2004-05-20·뇌물수수·공여
1995년 편입 후 뇌물공여로 편입처분이 취소되고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노125·서울고등법원·2003-10-21·횡령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03노1753·서울고등법원·2003-10-14·상해
미국 호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자백했으나 법정에서 부인하고 증거가 부족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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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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