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윤종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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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2(50%)원고승1(25%)일부승1(25%)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15178·인천지방법원·2011-05-24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4억원)
2010노3208·인천지방법원·2010-12-2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무죄
무죄
2010노1441·인천지방법원·2010-07-23·개인정보
인터넷 카페에 개인정보 업로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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