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영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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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기타 형사1건-4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기각1(25%)일부승1(25%)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7만원 / 청구 712만원)
2007노570·의정부지방법원·2008-02-14·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를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행위
기각
기각
2007노1584·의정부지방법원·2007-12-13·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7노307·의정부지방법원·2007-06-21·기타 형사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게시문을 알면서도 온천수를 계속 사용한 행위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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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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