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이철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0가합59·광주지방법원·2010-11-05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09가합11138·광주지방법원·2010-10-01
헬스기구를 납품한 뒤 잔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피고에게 기구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11800·광주지방법원·2010-09-03
피고 법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억 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반환을 요구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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