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여현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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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기각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11노1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노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1·사기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추가 자금 규모를 알리지 않고 부동산펀드 투자 설명을 함
기각
기각
2009나11599·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8
아파트 옥상에 있는 온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6159·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71만원 / 청구 2,0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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