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법
박기쁨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1카합842·서울남부지법·2011-12-22
정당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 추진 안건 등을 결의하자, 일부 대의원들이 재적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1카합297·서울남부지법·2011-06-01
영상물 제작사와 감독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의 금전 수수 의혹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영화제에서 상영함
원고패
기각
2011카합198·서울남부지법·2011-04-12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신호를 공급받으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방송신호 공급을 계속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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