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병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1가합1184·의정부지방법원·2013-01-30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가합12330·의정부지방법원·2011-09-07
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억원)
2010가합5479·의정부지방법원·2011-03-30
피고가 임차한 약국 자리에서 나가 인근 상가로 옮겨 계속 약국을 운영해, 기존 임차인의 독점 영업 이익을 침해함
일부승
주위적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2.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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