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강부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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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무죄1(20%)원고패3(60%)
2023노2796·인천지방법원·2024-05-08·개인정보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확인하고 관련 CCTV 영상을 열람 및 촬영함.
무죄
무죄
2022노622·인천지방법원·2023-06-07·개인정보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5나11311·인천지방법원·2015-11-05
원고가 파산면책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자채무의 면책 여부를 다툰 사건. 원고는 이자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자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패
기각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54489·인천지방법원·2015-04-23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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