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황성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4가합686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0억원)
2013나1292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22
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임금과 현금으로 일부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45만원)
2013가합1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4
뮤직드라마 제작에 2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해 계약이 깨졌다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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