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진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14%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5(7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3,117만원 / 청구 1.8억원)
2010나2697·서울고등법원·2010-09-10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억원)
2010나22431·서울고등법원·2010-09-03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102379·서울고등법원·2010-07-09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10나16542·서울고등법원·2010-07-02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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