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효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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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18나2008505·서울고등법원·2019-02-20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20010·서울고등법원·2017-11-01
물상보증인이 담보 부동산 경락 후 채무자 상속인에게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79만원 / 청구 1.6억원)
2017나2016806·서울고등법원·2017-09-27
미래종합산업 채권 양수 후 관리비 채무 승계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4억원)
2017나2012378·서울고등법원·2017-06-14
2007년 토지 인도 후 2016년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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