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배형원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3가합23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
원고 재단이 TV 드라마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점을 문제 삼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3가합1692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2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추심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무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940만원)
2012가합276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30
미국에서 한류 콘서트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연비자 발급 문제로 공연이 취소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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